법령 저작권법 제1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4개)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17년
2. 서울고법 2017. 3. 30. 선고 2016나2087313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17상,247]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2016년
2015년
2010년
2008년
6. 서울고등법원 2008. 7. 2. 선고 2007누27013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미간행]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방송법 방송법 시행령 저작권법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헌법 2007년
7. 서울행법 2007. 8. 28. 선고 2007구합7826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항소〈“추적60분” 정보공개 사건〉[각공2007.10.10.(50),2208]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방송법 방송법 시행령 저작권법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헌법 2000년
1996년
1995년
1991년
1990년
13. 서울고법 1990. 2. 13. 선고 89나32908 제11민사부판결 : 일부파기환송
[손해배상(기)][하집1990(1),262]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저작권법 형법 1989년
|
|
로그인 |